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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상표청 (USPTO)에서 특허 허여는
심사관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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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보기

본 아티클은 Baker Botts LLP의 파트너인 Michael Sartori  및 부교수인 Matt Welch의 공동 작업에 의한 4부로 구성된 보고서입니다. 두 사람은 USPTO의 8개의 테크 센터 소속 심사관 대해 LexisNexis PatentAdvisor®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고찰했습니다.
 
1부에서는 심사관의 유형 (이른바 녹색, 노란색, 빨간색의 심사관)이 매년 발행되는 특허 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심사관의 유형과 특허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관계에 대해, 3부에서는 심사관 유형이 최종 거절 통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심사관의 유형이 미국 지방 법원 및 특허 심판부 모두에서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 절차 (예 : 당사자 계 심판 절차 등)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와 승소 수에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